윤석열,? 부동산 정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
5년간 250만 호 공급·1주택자 세율 인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 공약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5년 내 전국 250만 호 이상·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과 보유세·양도소득세 인하 등이 골자였다. 청년 무주택자들에게는 원가주택 공급 등의 방안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을 첫 공약으로 택한 것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차기 대선의 화두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5년 내 전국 250만 호 공급'이란 큰 틀에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등 세부 공약을 담았다.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다.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20~30대로 소득과 재산,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다자녀인 40~50대도 포함된다.
윤 전 총장은 "건설 원가란 (이윤을 제외한) 건설에 들어가는 금액만큼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기업을 통해 분양했던 분양가는 시중아파트의 분양가에 비해 50% 싼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구상은 역세권에 살기를 원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높이고 추가 공급될 신규 주택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도록 했다.
세 부담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올리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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