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엔 절반으로 줄인다

2019년 669억에서 2020년 2.3조 올해 1.4조 급증
"코로나 극복 추이 보며 단계적 정상화"
일각선 경제상황 고려않고 성급한 예산 삭감 주장도

7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등록된 구인정보 게시물을 교체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는 정비하고, 각 부처가 각자 추진하던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통합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9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나온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우선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차원에서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고용유지지원금은 66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2조2,881억 원, 올해도 1조3,728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 지원금 규모를 올해 절반으로 줄이면 내년 예산은 약 6,8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고용유지금을 삭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 추이와 고용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절감한 재원은 사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디지털 등 미래유망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으로 전환한다.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해 예산을 약 10% 줄이고, 민간 호응이 높아 투자 유치가 가능한 혁신모험펀드 등도 지원을 줄인다.

여러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통합을 위해서는 9월 중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어업정책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