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주열 "금융불균형 해소에 앞으로 역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린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국내 소비·투자 기조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집값은 주택 수급 상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통화정책과 함께 여러 정부 정책이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계속된 집값 고점 경고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인이라면.
"수도권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랐다.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오래 지속된 점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수급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계속 오르는지 단언해서 이야기하긴 어렵다. 어느 정도 조정돼야 집값이 정상화됐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집값은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채가 과도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부채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자 부담이 과도해지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탓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게 부채의 함정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고, 가계 저축 여력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채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역대 최저금리가 한국 경제에 가져온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다. 그때 금리를 낮춰서 각 경제주체의 차입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경제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했다. 그러나 이례적인 완화 여건이 1년 반 정도 지속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불균형이다.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행위가 나타났다. 이젠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 앞으론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
-금리 인상으로 성장률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금리를 올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겹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통화 정책은 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봤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이 1차적으로 담당할 몫이다.”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거라고 했다.
“점진적이란 말은 크게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단 뜻이다. 추가조정 시기는 가장 큰 변수인 코로나19 전개상황, 예상한 성장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연준의 정책변화, 금융불균형의 전개상황 등을 보고 고민해서 결정해나겠다.”
-국내외에서 국내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한다. 2~3년 전 추산한 2.5%보다 낮아졌다. 주된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충격, 생산성 저하가 나타난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이다. 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기업 투자 여건 개선 등 투자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 고용 여건이 취약한 여성·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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