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2030 표심 잡기?...정부 4개 부처에 청년 전담 조직 신설

9개 부처, 청년 전담과 신설·인력 증원
이날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뒷받침
"등 돌린 2030세대 붙잡기 위한 행보" 비판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개 부처에 청년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력을 늘린다. 코로나19,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부동산 문제 등으로 등을 돌린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정책만 집중해 다루는 과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청년 정책 업무를 맡는 인력을 충원한다. 청년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모두 동원되는 셈이다.

신설 조직과 증원 인력은 기존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청년 정책과 함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가령 금융위에 만들어지는 청년금융생활지원과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시범 실시한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 사업 등을 진두지휘한다.

정부는 청년기본계획에 따라 이날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주거 안정, 복지, 자산 형성 등 87개 분야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청년특별대책의 골자다. 무주택 청년 15만4,000명에 1년 간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등이 주요 정책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됐고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청년의 출발선상 격차를 완화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학교에 머무는 청년은 늘고 있다. 대학 졸업생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지난 5월 기준 4년 3.4개월로 전년 대비 0.4개월 늘었다. 또 지난해 기준 20대 자산보유액은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자산이 줄어든 건 20대가 유일하다.

정부가 등 돌린 2030세대를 붙잡기 위해 청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은 취임 초인 2017년 5월 90%를 넘었지만 이달 20대 27%, 30대 41%까지 떨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표 때문에 청년 조직을 만들고 청년 대책을 신설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년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돈을 뿌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