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기정통부, 내년부터 LTE-V2X 기술 검증?
인프라 업체 "10년 공들인 사업 대폭 축소"·완성차 "자율주행 개발 차질"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에서 10년 넘게 준비했던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사업이 결국 관계부처 간 이견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본보 7월20일 단독 보도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부처 갈등에 올스톱") 본사업 시행을 앞뒀던 인프라 구축이 시범사업으로 강등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까지 병행키로 결정되면서다. 잇따라 반복되는 기술검증에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전국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C-ITS는 도로, 자동차 등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C-ITS 통신방식을 두고 수년간 대립했다.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마친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 채용을, 과기정통부는 확장성 높은 '롱텀에벌루션차량통신기술(LTE-V2X)' 채택을 각각 주장했다. 당초 C-ITS 인프라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전국 주요 고속도로 2,400㎞와 국도·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키로 예정됐다. 하지만 사업 예산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별 비교·실증 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 통일과 후속 투자까지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인프라 구축도 잠정 중단됐다.
그렇게 멈춰 섰던 C-ITS 인프라 구축은 이날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합의로 표면상에선 접점을 찾아간 모양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4분기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800㎞ 구간에서 진행할 DSRC 인프라 구축이 '본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강등된 것. 이미 2007년부터 개발, 기술 검증을 마치고 2014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DSRD 방식의 C-ITS 기술을 또다시 테스트하겠다는 얘기다. 이 결과를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갈 LTE-V2X와 비교해 재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024년 이후 최종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시간이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갈 LTE-V2X 기술 검증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 실제 LTE-V2X를 선택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3년 넘게 기술 검증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다. 기술검증이 늦어지면 시범사업에서부터 통신표준 채택과 본사업 진행 등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우선 인프라 장비 업체들은 10년 넘게 공들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 계획에 차질을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이 내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자율주행 사업 경쟁력 또한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관련 업계나 학계에서 나온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실증사업 자체가 시간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차량과 도로, 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냉정하고 면밀한 실증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국내 업체들이 전 세계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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