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되든, 자치분권 위한 '개헌'에 힘써야"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 길 콘퍼런스]

'2021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화상 콘퍼런스 진행 모습. 김영래 유트뷰 캡처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에 힘써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내년 대선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제기됐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일부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취지다.

25일 '20대 대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진행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 길' 콘퍼런스에서는 내년 3월 대선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요구 목소리가 거셌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선주자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분권 관련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도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기초정부' '광역정부'로 불리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개헌은 여야 모두의 공약으로 관철돼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 지사는 "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위를 따로 구성해 지방자치혁신과 분권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분권자치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권력구조 개헌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폐해가 많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 역시 "2018년에 시도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국회 도움을 받지 못해 좌절됐다"며 "다음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야 새로운 자치분권이 정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고, 이 지사는 대구-경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별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시장은 시·군·구 교육장 임명 방식 개선을 통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 등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시립대, 한국지방자치학회, 도시행정학회, 거버넌스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일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