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첫 논의
경기 의정부시의원들이 17일 정부를 향해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부상한 ‘경기 분도(分道)론’과 관련, 지역 정치권 등이 '주민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역 주민의 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철이면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한 경기분도가 이번엔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북도를 신설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주민 투표 제안 이유에 대해 “30년 넘게 분도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공식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 투표 방안은 오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가 주민투표 방안을 의결하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준비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주민 투표가 성사되면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1987년 대선 이후 34년 만이다. 투표 결과는 향후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활용된다.
경기북도 설치 찬반 여론조사. 김민철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찬성’, 33.3%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분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북부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분도 추진 의지를 밝혔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경기북도 설치는 북부 주민의 염원”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분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등 북부 개발에 힘을 실으면서도 분도와 관련 “재정이 취약한 북도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시기상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주민의 염원이 투표로 확인되면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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