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윤씨 '독립운동가 후손 폄하' SNS 글에
고소 예고하며 윤씨를 '하찮은 자' 등으로 표현
경찰, 윤씨 제기 혐의 중 모욕만 인정해 송치
정철승 변호사. SNS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만화가 윤서인씨를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윤씨에게 고소당한 정 변호사에게 모욕 혐의만 적용해 이달 5일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정 변호사가 광복회를 대리해 윤씨를 고소하겠다며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들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모욕과 협박 등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씨는 1월 12일 SNS에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확대되자 삭제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윤씨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SNS에 게재했고, 지난달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을 대리해 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윤씨는 1월 SNS에 정 변호사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면서 "나를 '하찮은 자'라 말하며 자신의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나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는 글을 썼다" "나에 대해 '진지하게 갈아마셔버리겠다' '금융사형을 시키겠다' 등의 험악한 말로 신변을 협박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모욕죄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해 송치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씨가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수많은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와 윤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고소하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12일과 16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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