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요양급여 부정 수급' 항소심 시작
26일 박사방 2인자·조국 동생 2심 선고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올해 5월 13일 기소된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으로, 그는 그사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2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튿날인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판도 이번 주에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부터 연다.
26일 서울고법에선 주요 사건 첫 재판과 선고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최씨의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최씨가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이달 12일 재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법리 공방도 26일부터 돌입한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20)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강씨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2인자 행세를 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선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