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2022년 예산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식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은 뒤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준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도 확장적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 다수 국가들은 탄소 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해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NDC 언급은 ‘정부ㆍ여당의 탄소중립 의지가 낮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감축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감축 목표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로 나온 ‘코로나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 “230여만 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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