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폐업 상가에 꽂혀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 뉴스1
올려도 걱정, 동결해도 걱정이다. 적자와 연료비 상승 등을 포함한 인상 요인은 차고 넘치는데, 서민의 고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얘기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점이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가 유력한 한전과 생활물가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께 발표될 예정인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실적공시를 통해 확인된 한전의 2분기 영업손실(연결기준)은 7,648억 원에 달했다. 적자 전환은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늘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빚어진 수익성이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3분기 적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한전은 지난 6월 3분기(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4~6월분)와 동일한 1kWh당 -3원으로 적용했는데,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이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현재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은 159.68달러로 지난해 8월 말(47.99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두바이유 가격 역시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70.52달러로 50달러 초반대던 연초에 비해 30% 이상 뛰었다.
전기요금 동결을 논할 명분도 바닥이다. 그동안 내세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란 전기요금 동결 근거도 내세우긴 어렵다. 2·3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로 더 이상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부 자체적으로도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하반기에도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큰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 흐름도 감안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위축된 경기의 회복 조짐이 미미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단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전이 거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억누른 전기요금은 결국 나중엔 세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부작용이 당장 가시화되지 않아 현 정부에선 면피를 할 수 있지만,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국제시장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단 시각도 이어졌다. 이 명예교수는 “한전은 뉴욕증시에도 상장된 공기업”이라며 “지속된 실적 악화가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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