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공
출범 10년을 앞둔 세종시 인구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 정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도 적어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인구는 36만2,995명이다. 2012년 출범 당시 10만751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이다.
세종시에선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선거구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이 많다. 연기면과 장군면, 연서면, 고운동은 7,000명 이상 늘었다. 소담동과 반곡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등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시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 16명, 비례 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대비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2,568명으로, 전국 평균(1만9,901명)보다 많다. 출범 당시보다 3명 늘었지만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구 35만 규모의 강원도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는 광역과 기초의원을 합해 각각 29명 및 21명으로, 세종시보다 많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이 신설되는 만큼 이를 담당하고, 견제할 의원 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세종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2만여명이 더 입주할 예정이어서 의원 정수가 최소 22명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다보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있는 지 않고, 시의회 하나만 있어 민의 수렴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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