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그룹 1위 서울시]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위해
25개 자치구에 돌봄SOS센터
비대면 교통수단 따릉이 성과
교통영역평가에서 높은 점수
행정서비스·재정역량은 뒷걸음
특별·광역시 단체장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거주하는 김모(61)씨는 뇌경색 후유증과 다리 통증으로 외출이 어려웠다. 작년 초 도움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판정이 지연돼 돌봄서비스는 신청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김씨 눈에 서울시의 '돌봄SOS센터'가 들어왔다.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일시 재가' 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수도’ 서울 경쟁력 도드라져
2021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는 전체 2위를 차지한 행정서비스(54.39점) 분야 세부 항목 중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영역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수도 서울의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서울을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김씨가 누린 것과 같은 복지 혜택 및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끈 공유 자전거 ‘따릉이’였다. 지난해 7위를 기록했던 복지 영역 순위는 5위로 올랐고, 교통 영역도 두 단계 뛰어 3위를 기록했다.
복지 영역 순위 상승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주력한 영향이 컸다. 특히 복지관 등 시설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각종 복지제도 신청 및 심사 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2019년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던 '돌봄SOS센터'가 지난해 8월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된 게 대표적이다. 센터에서는 김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주거 편의 및 식사 지원 등 긴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만큼 수요도 높았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134억8,000만 원에서 올해 286억7,7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이를 대변한다. 6월 말 기준, 센터를 통해 5만7,189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센터 직원(현재 430명)을 연말까지 261명 더 늘릴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선제적으로 폐지한 것도 복지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따릉이'가 밀어 올린 교통 영역 평가
교통 영역에선 대중교통 이용률과 도로 포장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유 자전거 '따릉이'의 급속한 이용률 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따릉이 신규 가입자는 120만7,000명으로 누적 가입자(278만 6,000명)의 43.3%를 차지했다. 어린이 노약자를 제외하면 서울시민 절반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3,000대의 자전거를 추가로 도입해 4만 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여소도 500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3,0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비중은 7위로 나타나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분야의 경우 복지와 교통 영역에선 도약했지만, 환경(1위→5위)과 교육(1위→4위)에선 순위가 크게 밀렸다. 특히 환경보호 예산과 대기오염도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태양광 발전 등 전임 시장 체제에서 주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교육예산 비율과 평생교육 학습자 수는 2년 연속 1위였지만, 학교급식 보조금 비율과 국공립 유치원 보급률은 지난해와 같은 7위에 그쳤다.
1위 불구 행정서비스 후퇴, 재정역량 악화
서울시는 자체 세입 비율과 지방세 징수율, 행정운영경비 비율 등의 항목에서 작년과 같은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2위→6위), 지방공기업 채무비율(1위→5위)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재정역량(39.75점) 부문에서는 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지표인 중기재정비율 계획과 세수오차비율 계획에서도 7개 비교집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학회 평가단은 "서울시가 종합 1위를 했지만, 행정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후퇴했고,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하던 재정역량도 불량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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