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불만...사법개혁 해야"
리더십 부재 속 초선모임 큰 목소리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김승원·황운하·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배우한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검찰, 법원, 언론 등 ‘권력기관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민심을 떠나보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민심이 원하는가'는 이번에도 뒷전이다.
강성 초선모임 "김경수 판결에 불만...사법개혁 하겠다"
강성 친문재인계 성향의 민주당·열린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다.
이들은 “사법부가 검찰의 수법을 눈감거나 속아 넘어가면서 ‘검찰 주도 사법’의 폐해를 방치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민참여재판과 재심 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 일원화 정착 등 사법개혁 추진에 나서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 다수는 '친조국' 성향으로,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씨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들이 사법개혁을 다시 들고 나온 진짜 이유라는 얘기도 있다. '우리 편' 인사의 재판 결과 때문에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들쑤시는 모양새를 만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검수완박)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 2'는 한동안 잠잠했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다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추 전 장관 역시 정경심씨 항소심(11일) 직후 '검수완박'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선을 긋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즘 가장 열심인 건 이른바 언론개혁이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국제 언론단체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오대근 기자
당내 리더십 분산으로 강경파에 '날개'
권력기관 개혁이 다시 튀어나온 것은 민주당 당내 강경파들이 활동할 공간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 이후 당내 리더십이 대선주자들에게 쏠리면서 송영길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가 힘을 잃었다. 대선후보 경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대선주자들은 사실상 강경파 편이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표심도 챙겨야 하지만, 강성 당심을 잡아 일단 당내 예선부터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생 분야 성과 적은데 '도로 개혁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집값·전세값 상승 문제 등이 당장의 급한 불인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앞세우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들만의 개혁'이 중도층의 개혁 피로감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찰, 법원, 언론을 왜 지금 손봐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 구호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유지시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방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선은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며 “민주당의 개혁 오남용에 거부감을 갖는 중도층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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