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2021년까지 실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비율)을 올해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 짓거나 기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며 국공립 유치원 수는 늘렸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보육이 늘면서 원아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5.5%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9년 28.5%, 지난해 29.8%에 그쳐 올해 목표인 40%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23.8%), 대전(19.7%), 부산(20.2%), 광주(20.8%), 대구(21.4%), 인천(25%) 등 특별시와 5대 광역시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이 지역 아이들이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훨씬 낮다는 뜻이다. 반면 충북(53.4%), 전남(53.3%), 제주(53.3%)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수도권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과반을 넘었다.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이은주 의원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었다. 국립대학 부설기관인 국립유치원, 시?도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은 2016년 기준 전체 유치원생의 24.2%에 불과했다. 이를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였다. 2018년 사립유치원 파동을 겪으며 교육부는 그해 10월 취원율 목표치 40% 달성 시기를 2021년까지로 한 해 앞당기겠다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25.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19년 29%, 2020년 34%, 2021년 40%로 매년 5~6%씩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렸다. 2018년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 등 총 2,352학급을 지었다. 올해 추가로 지을 국공립유치원이 500학급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문제는 유치원을 지어도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꾸준히 국공립유치원을 지은 덕에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의 입학 가능 비율은 2018년 31.8%, 2019년 36.1%, 지난해 39%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취원율은 각각 25.5%, 28.5%, 29.8%에 불과했다. 국공립유치원에 자리가 있어도 원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공립유치원 입학 가능 비율과 실제 취원율. 이은주 의원실 제공
교육부는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유아 입학 후 기관 이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양육이 증가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번 입학한 유치원을 잘 옮기지 않아 초반 취원율이 낮고, 코로나19 영향까지 받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정과제 도달 실패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2018년, 2019년에도 국공립유치원 자리가 있는데 입학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원인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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