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보유율 6년 만에 하락
내 집 마련 소요기간 6.9→7.7년
자꾸만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 열망은 갈수록 커지는데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도권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19년 6.8년에서 지난해에는 8년으로 늘어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5만1,421가구 중 "내 집을 꼭 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7%로, 지난해(84.1%) 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택 보유 의식이다.
청년세대(만 19~34세 미만)의 주택 보유 의식은 2017년 70.7%에서 2018년 71%, 2019년 72.5%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78.5%로 대폭 상승했다. 신혼부부는 이 비율이 2018년 83.8%에서 지난해에는 89.7%까지 높아졌다. 정부의 공급 신호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집 안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소유 욕구가 커지며 공공임대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6%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선택했다.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24.5%로 뒤를 이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각각 11.6%, 5.4%에 그쳤다.
하지만 현실과 꿈은 달랐다. 우선 자가보유율이 6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들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자가보유율은 60.6%로, 2019년(61.2%)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했다. 자가보유율이 하락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내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도 1년 만에 껑충 뛰었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2019년의 6.9년보다 0.8년 늘었다.
이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다.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5.5배(중위값)로, 2019년(5.4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PIR는 2019년 6.8배에서 지난해 8.0배로 높아져 광역시나 도 지역 상승폭보다 컸다. PIR가 높을수록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그 피해는 집값이 급격히 뛴 수도권과 부동산 취약계층인 청년세대로 향했다. 지난해 수도권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3.0%로, 전년(54.1%)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광역시 등 타지역에 비해 감소 폭이 컸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청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7.3%로 전년(18.9%)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21.1%에서 계속 하락세인데, 지난해 낙폭은 4년 만에 최대다.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아예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9년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52.8%였으나 지난해 48.5%를 기록했다.
세입자 부담도 가중됐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는 16.6%로, 2019년(16.1%)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됐지만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2019년(3.2년)과 차이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값과 임대료 모두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증가를 근거로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지난해 94.4%로 개선됐다.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가구도 2019년 33.9%에서 지난해 35.6%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가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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