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세 차례 지원금 14.5조 중 2.5조는 다음 차례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지자체별 상황 고려 안해
5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내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폐업으로 인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4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달 지급을 시작할 4조 원대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시작될 손실보상 등까지 합하면 2년간 20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의 17%에 달하는 2조5,000억 원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다음 집행 시기로 미뤄지고 있다. 예산 지원 대상과 규모가 매번 임의로 결정되고, 정확한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 차례 진행한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5,000억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 원)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 잔액은 2조5,000억 원이다.
새희망자금은 5,000억 원이 남아 이후 지원한 버팀목 자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버팀목 자금에서 남은 2,000억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덜 쓴 1조8,000억 원은 17일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 원 중 47.6%인 2조 원이 앞선 지원사업에서 덜 쓴 돈이다.
추경 등으로 애써 마련한 자금을 온전히 쓰지 못한 것은 애초 정부의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집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만 봐도 당초 지원 대상을 385만2,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지원금을 받아 간 자영업자는 290만 명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방역조치, 업종별 사업체 수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에서 노점상 4만 곳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 200억 원을 편성했지만, 6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돈은 1억8,000만 원(0.9%)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받은 노점상 수는 360곳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지자체의 노점상 관리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아 지원 물량 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원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도 적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네 차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는 매번 달라졌다. 처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때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세 유형으로 분류해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총 29개 유형에 50만~2,000만 원을 지급한다.
예산 편성 때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임의로 결정되면서 업종별 피해 수준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연 매출액 규모, 방역조치 기간 등으로 나누다 보니 경계 구간에서 지원 단가가 갈리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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