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의 질문] 악플러 273명 고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73명을 고소한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만나 "악플은 일회적 명예훼손이 아닌 집단 린치이자 인격 살해"라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지난 봄 한강 대학생 사망이라는 비극이 광기 어린 살인범몰이로 급발진했다. 수익을 위해 음모론을 편 유튜버, 익명에 숨어 악플을 찔러댄 대중, 무책임하게 이를 키운 언론이 합작했고 그 결과는 무고한 가족의 끝 모를 고통이다. 4월 24일 한강공원에서 손정민씨와 술을 마신 친구 A씨는 범인으로 단정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범죄 정황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5월 27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A씨 가족이 삶을 회복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로펌 원앤파트너스는 6일 악성 댓글 아이디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범죄적 영상과 댓글이 사라질 때까지 고소는 계속된다. 오직 A씨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평생 남을 디지털 낙인, 명예훼손 아닌 인격 살해"
-어떤 이들이 고소 대상이 됐나.
“포털 기사 댓글, 블로그·카페·커뮤니티의 게시글이나 댓글,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일일이 검토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들을 고소했다. 즉 친구 A씨와 부친의 이름·사진·학교와 직장명·등기부등본 등을 공개(사실 적시)하거나 ‘살인’ ‘가족 공모’ ‘연쇄범죄’ ‘뒤 봐주기’ 등 범죄를 단정(허위 사실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경우, ‘쓰레기’ ‘천벌’ 등 표현과 욕설로 모욕한 경우다. 이런 게시글·댓글이 언론에 인용 보도돼 A씨 신원이 알려지고 아버지 직장과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로 이어졌다. 비슷한 댓글을 수십 개씩 여기저기에 올린 헤비 악플러도 있다. 악플러 아이디를 추려 사이트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마다 각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악플러 신원을 한꺼번에 파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혹만으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번 고소는 우리 로펌이 선처를 요청하라고 해서 받은 이메일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는 고소가 아닌 합의를 위한 것이다. 어차피 고소 대상은 수사 들어가면 합의해 달라고 올 텐데 굳이 일만 많아지게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악플러를 법정에 세우기로 한 이유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다. 한 가족을 무고하게 범죄집단으로 몰아간 집단적 린치 행위다. 인격에 대한 집단적 살인에 가깝다. 피해자를 위해, 또 최근 반복되는 온라인 악플러 행태에 비춰 도저히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언론을 통해 수차례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바뀌지 않았고 악플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폭력이다.
고소의 시작은 A씨 부모가 ‘댓글 지울 방법이 없겠느냐’고 상의하면서다. 인터넷에 남아 평생 아들에게 찍힌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던 것이다. 전문 업체를 써서 삭제할 수 없는지 물었다. 결국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두 약속이지만 A씨 부모에게 약속했다. 몇 년이 걸리든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다고.”
"즐기듯 남긴 악성 댓글에 한 가족의 삶 초토화"
-음모론 영상과 댓글로 인해 살인범으로 몰린 A씨의 고통이 컸을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
“심각하다. A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고 극도로 쇠약해졌다. 극단적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좋아지다 나빠지다를 오간다. 온 가족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 처음엔 부모가 기사와 댓글을 못 보게 했다. 그것도 며칠이지 휴대폰 있는데 언제까지 안 보겠나. 한번 보니 충격이 컸고 그러면서도 정신없이 보게 된다. A씨는 여러 충격이 얽혀 있다. 절친하고 좋아했던 친구가 죽었고, 자기가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고…. 학교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공부도 하기 싫다고 한다. 가족들이 어떻게든 사람들과 교류가 끊어지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게 하려 한다. 공교롭게 나도 젊었을 때 절친한 친구가 이유를 모른 채 죽은 일이 있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탄스러운 심정이 심해졌다. 안타까움에 계속 생각이 난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악플 때문에 먼저 충격에 빠진 것은 A씨 어머니였다. 한 달 이상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아들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게 아닌가 할 정도까지 갔다가 좀 나아졌다. 아버지는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별점 테러를 하는 이들 때문에 일을 중단했었다. 아버지는 말 없이 꿋꿋한데,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지병이 심해져 돌아가신 것도 사건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다. 모르는 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는 통에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알게 되고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정도니. 한 집안을 초토화시키기로 작정한 듯하다. 지금도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몇몇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다. 그들은 이를 즐길 거리로 취급하는 듯하다.”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 양정근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착해 악플러 27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A씨 작은아버지와 친구인 인연으로 4월 28일 변호사로 선임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음모론이 불고 악플 고소를 하게 될 줄은 예상 못 했겠다.
“그렇다. A씨가 젊으니까 경찰 조사받을 때 감정이 격해지거나 우발적으로 뛰쳐나가기라도 할까 봐 다독여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다. 사망한 손정민씨가 술 먹고 사고라도 당했나 우려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번질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변호사 선임 경위, 수차례의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 사실, 손씨의 부친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5월 17일 입장문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들은 입장문을 보지도 않는지 억측과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진실보다는 음모론을 만드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A씨와 가족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인터뷰 요청이나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악성 댓글과 모욕적인 게시물이 이어져 이런 식으로는 A씨와 가족의 일상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273명이나 고소했고 이게 끝도 아니니 최대의 악플 고소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물·악플을 단 아이디 수만 개가 검토 대상이다. ‘신의 한수’ ‘김웅TV’ 등 범죄적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만 122개다. 문제 영상은 당연히 더 많다. 경찰이 영상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녹취록도 다 만들었다. 채증 자료가 있는 한 기소 가능한 영상·게시글·악플은 그 수가 얼마든 남김없이 고소할 계획이다. 피고소인 중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종결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결백 믿는다며 악플 사과하는 편지, 가장 큰 위로"
-고소에 앞서 6월 로펌이 악플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악플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1,200여 건의 선처 요청 이메일 중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악플 삭제 등 조건을 충족한 분들과 합의했다. 게시 글의 횟수나 정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면 합의를 않기로 했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7월 29일 기준 158명 합의, 110명 결렬, 13명 고소 제외). 합의가 결렬된 이들의 이메일은 삭제한다.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메일 보냈으니 선처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여전히 할 테면 해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기는 하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 악플을 단 이들 중에서 어차피 구글에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잡히지 않는다고 조롱하며 악성 댓글을 지속하는 자들이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구글이 대한민국 법률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과와 합의가 A씨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나.
“가장 도움이 된다. 어떤 분은 자필로 사과·위로의 편지를 써 보내고,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사과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A씨 가족에게 전달하는데, A씨의 결백을 알아주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 무시하는 구글에 유감"
-애초에 범죄 정황이 희박했는데 음모론이 확산되고 많은 이들이 몰입한 원인이 뭐라고 보나.
“악성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모론을 퍼트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편승해 즐길 거리 삼아 허위 사실을 재생산한 네티즌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우리가 나서기 전에 좀 더 일찍 수사 내용을 발표해 줬으면 음모론 확산이 차단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있다. 언론에 대해선 오타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인 기사가 수십 개씩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인용, 악의적 편집, 취재 과정에서의 거짓말 등을 경험하고 나니 기자가 사람으로 안 보인다. 특히 약속을 어기고 전화통화를 녹취해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으려 한다.”
-허위·음모론 영상이 수익이 되는 구조가 문제다. 형사적으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런 영상 유포를 막을 방법이 뭔가.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인 건 맞다. 특히 유튜브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 법률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무시하듯 행동해 유감스럽다. 오늘 구글코리아에 122개 유튜브 채널의 범죄적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미국 본사에도 보낼 예정이다. 불응하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영상 유포를 막고자 한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제시했을 때 구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불응한다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경하다. 우리나라 사법권을 우습게 봐서야 되겠나. 정부도 해외 기업이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악플은 영원한 폭행… 수사기관부터 인식 바뀌길"
고 손정민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진실규명이 5월 16일 서울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악플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 신원 확인조차 안 되거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법원 판결도 벌금형에 그치기 십상이었다. 이번 소송이 악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피해를 막을 계기가 될까.
“부디 경찰이 사건의 무게와 피해의 정도, 사회적인 폐해를 혜량(惠諒)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부족한 인력에 고소 대상은 많고 다른 중한 사건도 있으니 짜증 날 만하다는 경찰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번 당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된다. 나도 우리 로펌을 얼마나 욕하나 궁금해 한번 댓글을 보기 시작하니까 2박 3일간 보게 되더라. A씨 어머니가 왜 밤새 쳐다보았는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금세 깨달았다. 수사기관부터 달라져야 한다. 경찰이 구글 상대로는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검찰도 악플 고소에 일괄적으로 각하, 기소유예하던 때가 있었고, 고소인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처리하면 직무유기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 처벌 수위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인터넷 댓글 문화가 품위와 교양을 갖추고 험한 말이나 허위 주장 없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응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우리 같은 작은 로펌이 결과를 호언장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해야만 바뀐다는 믿음으로 하고 있다.”
-악플 고소는 영상과 댓글 확인부터 엄청 품이 드는 일이고, 로펌에 항의도 많다는데.
“변호사 9명이 나눠 맡아서 기존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을 수임할 여력이 없어서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 직원들도 스트레스에 얼굴이 누렇게 떴다. 로펌 악플을 보고 화가 나 잠을 못 잔다고 하고, 다짜고짜 욕설하는 전화에 고생한다. 요즘은 응원 메시지도 오지만 이 기사가 나가고 나면 또 악플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도 A씨와 가족이 겪는 고통,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을 설득했고 이들이 공감해 열심히 하고 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로펌을 운영하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끝까지 하겠다.”
-허위·음모론 확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온라인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음모론 전파는 일회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계속 살아남아 위력을 발휘하는 지속적인 폭행이고 상해이고 살인이다. 디지털 지문으로 남아 영원히 낙인찍히며, 무시하기에는 폐해가 너무 크다. 온라인은 현실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달라. A씨에 대한 악플을 올린 이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삭제해 A씨와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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