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가능성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가석방 결정권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 가석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에 “법무부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하면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여론이 꾸준히 60~70%를 기록하고 있다”며 “가석방 요건인 ‘사회적 법감정’ 부분에서 점수를 딴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수형 기간 모범수로 분류된 것도 당청이 가석방 명분으로 꼽는 부분이다. 가석방은 형기 대비 복역률, 수감 성적, 사회적 법감정, 선고형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저조한 백신 수급 문제도 청와대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노(No)"라고 명시적으로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만큼 이 부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백신 외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170억 달러(약 19조 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특별사면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호승 정책실장도 재계의 이 부회장 가석방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석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가석방은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제도인 데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결정 사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박범계 장관이 취임 이후 가석방 기준을 복역률 80%에서 60%로 낮추었고,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채웠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 혹은 가석방 여부는 광복절이 임박한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기류가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진보 진영엔 여전히 있다.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 혹은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등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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