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혼게이자이, 유엔 보고서 초안 입수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영변 실험용 핵 시설을 수 차례 가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 초안을 입수,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촬영된 적외선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영변 핵 시설에서 ‘여러 차례’ 실험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수로 외부 공사가 완성된 것 같고 현재는 장비를 설치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실렸다. 다만 5메가와트(MW) 원자로의 경우 201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가동 및 정지 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역시 2019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석탄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올해 2~5월 사이 적어도 41차례에 걸쳐 북한산(産) 석탄 36만4,000톤이 중국 저장성 닝보 저우산 지역에 수출됐다는 게 유엔의 분석이다.
지난달 중순 제재위에 보고된 북한의 정유 제품 수입량은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공급한도(50만 배럴)의 4.75%에 그친다고 전문가 패널은 판단했다. 그러나 한 회원국은 “불법으로 수입하는 정유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도를 초과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파도 나타났다. 초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영향으로 북한에 고급품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동차 타이어와 부품, 건축 내장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가족 별장을 위한 물자나 명품 등 일부는 불법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는 안보리 이사국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쳐 올 9월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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