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뉴시스
외교부가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신(新)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수급 등 후속 대처를 두고 외교당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반성적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부처는 지난달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교역량 강화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외교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신안보는 군사 분야를 넘어 감염병, 기후위기, 첨단기술 등 최근 급부상한 이슈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다루는 부문이다.
외교부는 10월 연구 완료를 목표로 신안보 전담 부서를 포함한 조직개편안과 인력 배치 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교부는 신안보 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아왔다. 이미 올해 편성된 예산(2조8,409억 원) 중 일부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 등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다지는 사업에 투입됐다.
신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나로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조직 개편에 의욕을 보이는 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외교적 뒷받침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우리 정부는 백신 및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부족한 외교 역량을 드러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신안보 조직의 최우선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적 감염병 대응책 마련에 집중될 전망이다. 가령 코로나19 사태를 거울 삼아 세계보건기구(WHO) 및 인접 국가와 방역ㆍ백신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는 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정부가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외교부 안에서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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