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회복세 경기 주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8, 9월 철저한 방역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하반기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 방안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독경제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 달러,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확산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를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거 확산 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하며 전달(7.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날 회의에선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해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고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도 평균 100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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