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 논란 이어질 듯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6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한미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한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다. 야권은 물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훈련은 남북대화와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훈련 연기 성명 발표는 설훈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설 의원은 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남북이 1년여 만에 통신선을 복원한 상황에서 한미훈련 연기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60명의 민주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부가 성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의원들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한미훈련 연기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한미훈련 연기·축소가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물론 남북 간 협력의 물꼬를 틀 가능성 모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30일 "한미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훈련 연기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예정대로 16일부터 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집단 행동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한미훈련 연기나 축소는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훈련과 관련해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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