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GNI 대비 ODA 비율 제자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0.3%)을 달성하기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세워 달라.”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이날 공개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렇게 권고했다. OECD는 2017년 동료검토에서 나온 12가지 개선 요구사항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DAC가 이 같은 권고에 나선 건 한국 정부가 연도별 ODA 예산 증액 등 관련 계획을 세워두지 않을 경우, 2030년 목표치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GNI 대비 ODA 재원 비율을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진 0.3%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15년 0.14%에서 2016년 0.16%로 소폭 늘어난 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자리(0.14%)에 머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래의 GNI 수준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ODA 목표를 ODA 총액 확대로 바꿨다”며 “DAC의 권고를 참고해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정부는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기존 GNI 대비 ODA 비율을 삭제하고, 2030년까지 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단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ODA 규모는 지난해(3조4,270억 원)보다 2,831억 원(8.3%) 늘어난 3조7,101억 원이다. 증가율은 작년(7.1%)보다 소폭 커졌다.
DAC는 이어 “ODA 시스템 개선·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 12가지 개선사항 중 11개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ODA 정책·제도 개혁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DAC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등을 높이 샀다.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엔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무상원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DAC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에 방역물품과 자금을 지원하고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했다 .
한국전쟁 이후 원조를 받던 한국은 1995년 DAC 지원을 받는 수원(受援)국 명단에서 제외됐고. 2009년 11월 24번째 회원국으로 DAC에 가입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난 첫 번째 사례다. 현재 29개 회원국 중 GNI 대비 ODA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0.73%·2020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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