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 전환
실수요자 원하는 서울 도심에 공급 긍정 평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발표에 일부 주민 반발
정부 "공급 불안 문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지역 주민 반발로 정부의 공급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뉴스1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 ‘8·4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8·4 대책의 핵심 사업인 신규택지 발굴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속도가 더디고, 공공재건축은 흥행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엔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뒤늦게라도 공급 확대로 기조를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대책을 발표한 탓에 불거진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갈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서울권에 13만2,000가구 공급... 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반발
8·4 대책 공급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8·4 대책은 서울 도심에 신축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꺼내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책이다. 서울권에 총 13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새로운 공급 방안인 공공재건축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신규 택지 발굴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공급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4,000가구)는 과천시민의 거센 반대로 인해 지난 6월 사업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신 공공택지인 과천지구 등 다른 지역에 4,300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8·4 대책 신규 택지 위치.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의 택지 계획이 취소되는 첫 사례가 나오자 다른 후보지에서도 개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는 주민들이 환경 문제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노원구는 국토부에 공급 물량을 1만 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도 1만 가구 공급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공급 불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자체 등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일부 입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택 공급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며 “태릉은 8월까지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과천 대체지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5만 가구? 현실은 고작 2,322가구 확보
8·4 대책에서 새로 나온 공공재건축은 5년간 5만 가구 물량 확보를 목표로 내건 공급책이다.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 완화로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외면당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 소규모 5개 단지로, 총 공급 물량은 2,232가구에 불과하다. 목표치 5만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는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건산연 6만2,000가구 공급 전망...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 평가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민관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4 대책 발표 직후 보고서에서 “공공재건축은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목표로 했던 13만2,000가구의 절반 수준인 6만2,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8·4 대책에 이어 도심 고밀개발 사업 방안을 담은 ‘2·4 공급 대책’을 통해 꾸준히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4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돌아선 전환점이라는데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의 추진 상황은 가시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4 대책 사업지 내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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