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남북FTA, 평화협정... 바이든 정부에서?
한때 주한대사 하마평 브룩스 전 사령관
"한미동맹, 北과의 관계 정상화로
역내 中 영향력 줄이는 새 균형 만들 수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에 올랐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동맹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한미동맹 주도의 질서 안에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적을 가까이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칭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새 경제질서를 수립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초창기와도 비슷한 맥락의 구상을 쏟아내 주목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는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입증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의료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종전선언'의 기회를 제공해 한반도에서의 다면적 안보 보장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다봤다.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10년간의 무이자 대출을 해 줄 수도 있으며,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적했다. 북한에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남한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정전 상태를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평화협정 체결을 넘어 북한을 한미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최종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은 북한의 무역 및 직접 투자에 앞장서고 미국은 두 번째 주요 교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이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장, 북한이 아시아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의 방해가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 경제에 대한 독점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의 계획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브룩스 전 사령관의 설명이다. 다만 이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동북아에서의 새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한 새 힘의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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