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28일 김현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했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고양 창릉ㆍ탄현 일대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반대했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을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경시하는 김 후보자의 철학이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책임지는 SH 사장 자리에 걸맞은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그는 “그때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위야 어찌됐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합리화하려는 강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가 다주택자들을 참모로 임명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ㆍ보유 과정에서 불법 의혹을 제기한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 조치 및 탈당 권유를 한 것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에게 주는 큰 박탈감 때문이다. 부동산 형성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4주택을 보유한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은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들의 공분을 고려한다면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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