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 '집값 하락' 또 경고
대규모 공급 추진과 사전청약 확대 등 약속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집값 하락'을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주택 가격 하락폭은 시장 예측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노 장관은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 장관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는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 규모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잔여 택지(13만 가구)도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대체지와 태릉골프장 등도 다음 달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해 주택 청약 시점을 조기화할 방침도 밝혔다. 노 장관은 "6만2,000가구 상당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의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노 장관은 "공공과 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정부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수도권 31만 가구 등 주택이 매년 공급되고 이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1기 신도시 건설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라며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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