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기본소득, 내수경제 활성화 도움"
일 줄이는 이유도 여가·자아실현 위해
기본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변화 예상. 경기연구원 제공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경기도민 5,000명 포함 전국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로 나타났다.
반면 51만~1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 14.0%로,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62.0%, “일을 줄인다”가 22.7%로 변화를 보였다.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39.5%)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 순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이런 조사결과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도 복지정책인 이유라며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성 단장은 “월 101만~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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