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결정 당시 군 수뇌부 의견 배제
서욱(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왼쪽) 합동참모의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의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군 수뇌부의 의견은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군 수장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개월 단위로 파병된 31~33진과 달리 34진만 코로나19에 대거 노출된 이유 중 하나로 작전구역 변경이 꼽힌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NSC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할 때 합동참모회의 의결 절차도 있었느냐’는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합참 의결로 작전지역을 변경한 사례는 없고 통상 NSC에서 토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답했다. 기존 작전구역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이번에도 군 수뇌부 의견은 비중 있게 반영됐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한 의원은 “전투력을 운용하는 일인데 군 자체 판단 없이 청와대가 명령만 하면 가는 것이냐”며 “군에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 해군총장도 “동감한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NSC 구성원이기도 한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전투력을 만들어주는 해군본부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부 총장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에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부 총장이 ‘2018년 동일 지역에 급파됐던 경험에 비춰 해군이 가서 전혀 할 일이 없고, 오히려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된다’며 반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 총장은 “검토는 같이 하고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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