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보료로 대상 선정… 4인 홑벌이 가구는 31만 원
여러 사업체 운영 자영업자 최대 4,000만 원 지급
캐시백은 '배달앱'도 포함 검토
26일 서울 동대문 한 의류상가가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연합뉴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4인 홑벌이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30만8,300원’으로 결정됐다. 8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두 배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소비 촉진을 위한 캐시백은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시각물_국민지원금 선정기준
국민지원금, 6월 건보료 기준 지급
우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등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0만4,200원으로 직장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인 건보료 14만3,900원(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일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한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공시가 15억 원(시세 20억~2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시점은 8월 하순 이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24일 각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 지급… 사업체 여러 개 운영하면 최대 두 배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버팀목 플러스’ 지급자 등 지원 근거 자료가 있는 130만 개 사업체에 대해 신속지급을 하고, 8월 말부터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급에 나선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등을 따져 29개 이상의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장기-단기 기준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매출액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매출액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2019년 매출액이 4억 원이었던 사업체가 지난해 장기간 집합금지로 매출액이 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매출 4억 원-장기간 집합금지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지급액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과거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의 최대 두 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희망회복자금 2,000만 원 지급 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캐시백, 온라인엔 못 쓰지만 배달앱은 검토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용처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소비 증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은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달앱은 캐시백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가 ‘외식쿠폰’을 발행했을 때도, 배달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 현금성 충전금(월 최대 10만 원)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만약 2분기에 100만 원을 사용한 뒤 캐시백이 적용되는 달 150만 원을 썼다면 4만7,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9월 이후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배달앱 포함 여부 등 최종 사용처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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