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 마련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빈소에 24일 방문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23일 방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1
여야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본소득을 두고 24일 맞붙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전국민 외식수당', '의적 흉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이 지사 주장은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최 전 원장은 "로빈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 처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전국민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목표가 "전국민 외식수당" 수준이라는 최 전 원장의 지적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30만 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기사를 보셨나. 강서구 일가족 이야기는 보셨나"며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식의 감사를 하셨나"며 따졌다.
이어 이 지사는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 술 밥에 왜 배 안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며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가 자신의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인당 월 50만 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최 전 원장이 자신의 공약을 왜곡해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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