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정간섭' 이유로 미국인 7명 제재
전문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사실 강조한 것"
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외교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이틀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중국은 처음으로 반(反)외국제재법을 동원해 보복 성격의 대미 제재에 나섰고, 백악관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고 응수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문제와 관련된 미국 인사 7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홍콩 민주화세력 탄압과 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한 맞불 제재다. 대상에는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및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소속 인물들이 포함됐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제정한 반외국제재법도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내정간섭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며 “이는 국제관계의 근본원칙과 국제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인사 7명을 제재했으며, 어떤 외부 세력이든 홍콩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제 분수를 모르는 무모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의 조치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에 굴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이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조직을 어떻게 벌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25일 셔먼 방문을 앞둔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밀리지 않으려 제재 카드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마지 베이징대 국제법률대학원 선임강사는 “중국이 셔먼과의 만남 전에 자신이 미국과 동등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려 한 것”이라며 “다만 제재 대상 중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물은 없기에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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