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소득 하위 88%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입을 모아 비판했다. 선별 지급보다 전국민 지급이 이롭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각각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과세를 통한 전국민 배당을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론자다.
재난지원금 액수를 낮춰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지사는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을 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한 비판이다. 이 지사는 "12%를 골라내자고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사회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계층을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 역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줄이기에는 보편 복지인 기본소득이 낫다는 입장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며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모든 토지 소유자에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되,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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