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 등 모바일 신분증 확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전력 다했다" 평가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30조 원 이상 반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2.0 관련 사업 예산도 30조 원 이상 반영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2~3개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을 추가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운영 중이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이 차관은 “총 220조 원으로 60조 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점검도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민자·민간투자로 구성된 100조 원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해 초과 실적(103조7,00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치는 110조 원으로 전년보다 10조 원 높여 잡았다.
이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53조8,000억 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진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는 3분기 내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는 등 올해 지원목표 28조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자 대상 시설 예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목표(65조 원·상반기 33조9,000억 원 집행) 달성을 위해 잔여 투자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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