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으로 석탄 화력발전과 내연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부상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10만 명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직무전환 훈련을 받기 위해 휴직하면 회사에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지원금도 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노동전환 지원 TF'를 만든 후 나온 첫 대책이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업종의 일자리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수소·전기차 등 생산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에 따른 인력 조정이 임박해서다. 자동차는 완성차와 협력사 직원만 36만6,000여 명에 달하고, 정비·판매(28만 명), 주유·금융(26만 명) 분야까지 합하면 90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석탄화력발전 역시 발전소와 협력사 직원이 1만3,6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두 업종 재직자 중 10만 명이 직무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 훈련과정을 만들고 훈련비 부담 등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직무전환 훈련을 희망하는 재직자에게는 장기유급휴가를 주고 기업에는 인건비와 훈련비도 지원한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조선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유급휴가 기간은 기본 한 달 이상이지만, 직무전환 훈련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직무전환을 위해 1년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를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만들어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 발생할 경우 전직 예정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주는 기업에도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뒤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철강·정유·시멘트 업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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