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호 변호사 징역 8년 등 공범 4명도 실형
피해자 3200명에 피해액도 5000억원 넘어
재판부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 질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재훈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초대형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대표와 함께 사기에 가담했던 공범들에게도 징역 3~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6)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 원의 실형이 결정됐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인 유모(41)씨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 송모(51)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씨와 송 이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1조 3,526억 원을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펀드 운용 기본 개요 포트폴리오에 95% 이상 공공기관에 발주하고 목표 수익률이 3.3%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검찰은 이 같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도리어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본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약 5,5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15일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주범'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봤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조3,194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기소된 혐의 중 부동산 펀드 관련 3개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설정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뿐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등이) 대규모의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을 일으켰다"며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받았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문건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을 두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밝혔다. 로비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며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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