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금융 공약 비교
이재명 최고금리 10%, 저신용자엔 오히려 독
이낙연 만기 50년 주담대, 은퇴 후 빚 어떻게?
야권 주자 LTV 상향, '빚내서 집 사라' 재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도 가계에 민감할 수 있는 대출 등 금융관련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과감'하게 대출 문턱을 낮추자거나 한도를 늘리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바꾸기보단,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현실 상황 등을 세심히 살피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최고금리 10%로… 저신용자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어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논쟁적인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 당선 시 1호 업무로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1,000만 원씩 연 금리 2.8%로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두 공약은 고신용자에 유리한 대출 구조를 뒤엎겠다는 구상인데 단점도 작지 않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차주의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도 늘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을수록 금융사는 연체 가능성이 적은 차주에 대출을 몰아주고 저신용자는 외면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법정 최고금리를 27.9%→24%→20%로 두 차례 떨어뜨렸는데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7년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157만5,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역시 16.1%에서 11.8%로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 최후방에 있는 대부업체마저 거부한 차주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시스
기본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금융 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가계 경제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예상한 기본대출 최대 이용액은 196조4,000억 원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65조 원(올해 1분기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유승민·원희룡, LTV 상향… 집값이 대출액 밑돌면 어쩌나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만기 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꺼냈다. 이달부터 시범 도입된 40년 만기 주담대도 실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된 이 공약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50대 후반~60대 초반에 은퇴해 벌이가 없을 때도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하는 대출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장기 투자를 꺼리는 시장 분위기도 넘어야 한다. 만기 50년 주담대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시장에 등장한 적 없는 만기 40년 주택저당증권(MBS) 등 장기채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출 한도를 풀어주자는 내용의 금융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무주택자에 LTV 80%, 원 지사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LTV 100% 이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LTV가 현행 60%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늘려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대출 한도를 무턱대고 늘려줬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져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질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후보 공약은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의 LTV 70%보다 더 강력한 대출 완화책"이라며 "담보 대비 대출을 과도하게 해주면, 작은 충격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신용자만 대출을 받게 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집값 하락기에 큰 부담을 줄 LTV 상향, 청년 때부터 빚을 짊어지게 할 50년 만기 주담대 등 현재 정치권 금융 공약은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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