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33조 그대로 고수할 듯
방역조치에 상응하는 피해지원·?방역지원 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바짝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추경안 전체 총액(33조 원) 틀은 유지하되,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은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추경 자체 규모를 늘려서라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자는 여당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다.
향후 추경 규모 확대와 사업 조정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 당정은 이날 추경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당정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기재부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주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 부동산 시장 문제, 물가 안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오름세와 관련해서는 “주택실물의 수급요인, 기대이익을 향한 여전한 투기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통계에 입각한 팩트와 정확한 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수입물량 확대 등 임팩트 있는 선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범부처 마스크 대책 태스크포스에 준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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