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입건… 내사 대상 12명→18명 증가
사준모, 집회 참석자 전원 처벌 탄원서
경찰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하고 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6명에 대해 추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집회 참여자 전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4차 대유행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참여자 24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내·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일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해 6명을 입건하고 12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내사자가 6명 더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채증 분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주최자나 연설자 등 주요 참석자만 수사망에 올라 있고, 일반 참석자 명단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수사와 비교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한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전세버스 목록을 입수해 분석하고 통신 조회를 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는 집회 참석자가 조합원으로 특정되는 데다, 방대본 요청에 따라 전원 선제 검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의 경우 참여자가 불특정 다수였고, 특히 조직적으로 진단검사를 회피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민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행진하고 있다. 해당 집회 참여자 중 18일까지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뉴스1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회원 8,000명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과거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사례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집회 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습집회를 한 데다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집행부와 참가자들을 고발한 데다, 방대본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자 확보를 위한 위치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주요 참여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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