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법 이민자 수 약 19만명 '월별 최다'
중남미 코로나19·정치적 불안정 등 여파
연방법원 "다카, 행정부 권한 밖" 위법 판결
'친이민 정책' 관련 법안 의회통과도 먹구름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미국 텍사스주 라조야에서 중남미에서 온 난민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라조야=AP 자료사진
‘포용’에 방점이 찍힌 이민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잇단 역풍을 맞고 있다.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지난달 사상 최다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이민자 보호 정책의 대표격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이다.
지난달 불법이민자 18만8829명 '역대 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남부 국경 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는 전월보다 5% 증가한 18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월별 최다 인원이다. 통상 여름엔 더위 때문에 이민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나 홀로’ 미성년 이민자도 지난달 1만5,263명으로, 전월(1만4,137명)보다 8%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과 쿠바(반정부 시위), 아이티(대통령 암살) 등 인접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의 불법 이민 행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BP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이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인원 중 65% 이상은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야당은 바이든 정부의 무분별한 친이민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공세에 나섰다. 공화당은 대통령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민자 수용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톰 코튼(공화)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보호를 위해 미국인의 건강을 희생하고 있다”면서 이민정책 강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질서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다카) 폐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위법" 판결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 온 불법체류 청소년 이민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된 다카에 대해 위법이라고 이날 판결했다.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행정부엔 불법 입국한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이 없고, 이를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른바 ‘드리머(Dremer)’로도 불리는 다카의 수혜자는 현재 65만 명이며, 향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대상 인원도 약 150만 명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만 유지되고, 신규 신청은 금지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수십 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방침을 밝혔으나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폐지된 다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부활하긴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당시 다카 존속 판결은 '대법관 5명(찬성) 대 4명(반대)'라는 간발의 차로 가능했는데, 이때와 달리 현재는 보수 성향 대법관의 수(6명)가 훨씬 더 많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이미 다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다카가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해도 지난해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직 의회만이 다카 수혜자들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공화당은 “미국인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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