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무죄 판단에 입장문?
의혹 제기 정치인·검사에 민형사상 조치 시사
"검언유착 의혹은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에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6일 무죄 판단을 받자, 그와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48)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이 전 기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과 이를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ㆍ공작ㆍ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면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기소 이후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상신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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