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국회서 '합창'

홍남기 부총리 "여야 합의해도 따르기 힘들 것"?
이주열 한은 총재, 전날 이어 "피해층 선별 지원해야"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나란히 국회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재정, 통화정책을 이끄는 두 경제 수장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같은 날 한목소리로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을 운용할 때 모든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건 합당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한테만 주듯, 재난지원금 역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정부가)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고개를 내저으며 "정부는 (소득 하위) 80%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김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의원이 이어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결정되면 따르시겠죠"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역시 고개를 저으며 "그럴 것 같진 않다"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함께 국회에 출석한 이 총재도 정부의 '선별 지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피해를 본 계층과 함께 전혀 피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은 계층이 병존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 본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간담회에서도 "재정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수익 추구 행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자산가격이) 조정을 거치고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계속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다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늦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서둘러서도 곤란하다"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