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당적 합의로 하원 통과도 유력??
中 "날조된 거짓…정치 농간 중단하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전경. AP 연합뉴스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의혹이 제기된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법안이라, 조만간 하원에서도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향해 '신장 강제노동 및 인권 유린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의회가 후속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날 미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기존에 신장과 관련해 부과된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은 게 특징이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은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미 당국 승인이 없는 물품은 모두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당국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수입 업체가 해당 상품이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신장 지역 인권탄압을 이유로 대중 제재를 점차 강화해 왔다. 지금까지는 토마토와 면화, 태양광 발전 재료 등과 관련한 공급 사실을 선별적으로 규제했다. 전날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해 갱신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신장의 농업, 면화, 직물, 휴대전화, 전자조립품 관련 기업 및 개인,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에 이어 다시 한번 거래 및 투자 중단을 압박한 것이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미국을 향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관련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정치 농간을 중단하라"며 "현대판 노예가 50만 명 이상인 미국은 스스로의 인권 문제에 신경 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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