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간당 930엔(약 9,709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현재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902엔(약 8,417원)인 최저임금을 28엔(3.1%, 약 292원) 올려 930엔(약 9,709원)이 되도록 하는 인상 목표를 전날 제시했다. 1978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광역지자체 심의회가 각각 결정하지만, 중앙 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가 상승 폭을 좌우한다. 중앙 심의회의 제안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쿄도는 시간당 1,041엔(약 1만868원)이고 가장 낮은 오키나와·오이타·돗토리·시마네·아키타·고치현은 820엔(약 8,561원)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아직도 700엔대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던 16개 현의 최저임금이 800엔대로 인상되게 됐다. 신문은 심의회에 참가한 노동계 측 위원이 “이제 최저임금이 700엔대인 지역이 없어진다”며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 정도씩 올렸으나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무엇보다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며 사실상 동결인 1엔(0.1%) 인상에 그쳤다.
올해도 사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항공·숙박업계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으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의중이 반영돼 큰 폭 인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방의 노동 조건을 개선, 도쿄와 수도권 인구 유입이 가속화하는 현상을 막고 지방으로 인구 분산을 꾀하겠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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