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①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
"아니다.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 사업들 예산이다.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15일 여성가족부가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형식으로 내놓은 설명자료의 첫 항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여가부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론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낸 자료다. 전날 정영애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요하다면 양성평등부로 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된 데 대한 여가부의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존폐론을 포함,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그간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쪽에 가까웠던 여가부 내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20,30대 일부 남성들의 불만기류를 타고 내년 대선에서 여가부 문제가 논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사실상 '페미니즘 백래시(사회·정치 진보에 대한 반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존재감이 없다 같은 여가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나 지적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감당해내야 할 뼈 아픈 얘기들"이라면서도 "하지만 예전엔 '그래도 성평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앞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수시로 자료를 내거나 설명회를 잡는 등 다양한 대응 방식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여성가족부가 15일 오후 배포한 참고자료 중 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이 달렸고 SNS에서 공유되거나 정치인이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제공
여가부에 대한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②여가부 직원들은 여성단체 출신 특채?
"여가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선발된 공무원들이다."
③한국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없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④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 침해다?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의무교육이 아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다."
⑤리얼돌을 여가부가 막고 있다?
"일반 성인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에 여가부는 규제 권한도, 규정도 없다. 다만 리얼돌 체험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게 제한된다."
⑥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흔히 '여성할당제'로 알려진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다. 2015~2019년 수혜인원 75.7%가 남성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이 20.8%다."
⑦여가부는 한국에만 있다?
"전 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
⑧타 부처에서 떼어온 업무만 한다?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등을 제정했다."
⑨해바라기센터는 복지부에서 가져왔다?
"성폭력 등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는 2004년 6월 여가부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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