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시·도의원 절반 '농지 소유'

82명 가운데 41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농사 아닌 부동산 투기 아니냐...곱지 않은 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 규탄 및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2018년 부강면 부강리 소재 2,000여㎡ 농지를 사들였다. 채 의원은 이 농지 구입을 위해 8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2년 뒤 이 곳과 가까운 곳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997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부강역과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이 확정됐다. 채 의원은 이외에도 부강면 금호리에 4,000㎡가 넘는 크기의 논밭을 보유하고 있다. 부강리와 금호리 논밭을 합한 가액은 17억5,800여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채 의원은 "부강리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11월로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전"이라면서 "투기용으로 산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 샀고, 실제 농사도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시·도 의원 중 절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 의원(82명) 가운데 절반(4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22명 가운데 10명(45.4%), 세종은 18명 가운데 10명(55.5%), 충남은 42명 가운데 21명(5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전시의원 10명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전체 면적은 4만8,180㎡(12억6,000여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우애자 의원이 가장 많은 농지(1만7,163㎡)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으로는 민태권 의원이 가장 높은 3억7,800여만원의 농지(3,385㎡)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박혜련·문성원·남진근·김찬술·김인식·구본환·윤용대·조성칠 의원도 농지 소유자 명단에 올랐다.

세종시의원 10명이 소유한 농지의 전체 면적은 3만8,683㎡, 가액은 32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채평석 의원이 농지 면적과 가액이 가장 많고 높았다. 김원식 의원(6,099㎡·6억1,700만원)과 이재현 의원(6,095㎡·2억2,600만원)이 소유한 농지도 면적과 가액이 적지 않았다.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과 관련한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성호 의원을 비롯해 이영세·안찬영·임채성·박용희·이윤희·손현옥 의원 등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원 21명이 보유한 농지의 전체 면적은 12만9,946㎡, 가액은 55억6,000여만원이었다. 김옥수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된 농지(1만7,000㎡)의 가액만 15억9,500만원에 달한다. 조길연·김석곤·장승재·지정근·이종화·김한태·정광섭·전익현·이영우 의원 등도 농지 소유자다.

경실련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해 농지에 대한 즉시 전수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는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 금지와 농지 소유 제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취임 이후 농지를 취득할 경우 내부 정부 이용 여부, 적법하게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