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기모란 책임론 해명
'靑- 방역 전문가 갈등설' "전혀 사실 아냐"
기모란 방역기획관 "컨트롤타워 아닌 가교"
4월 임명 당시 "방역 전담 자리" 설명과 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질병청 등 방역당국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역할에 대해선 "가교일 뿐,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4월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며 "방역 정책 및 방역조치를 전담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설명이다.
박 수석은 또 "지금 방역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것을 청와대가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방역을 최종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무한 책임을 강조해왔다.
결국 박 수석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말을 뒤집은 셈이다.
"靑 방역 전문가 의견 최우선... 그러나 민생경제 고민도"
박 수석은 이날 '사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다.
박 수석은 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진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늘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확산세를 미리 경고했음에도, 청와대가 귀 담아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질병청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갈등설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수석은 방역과 함께 민생 경제를 살펴야 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있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 수석은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은 없다. 한편으로 또 가장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것도 정부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걸 보고 충분히 걱정했지만, 민생 경제 파탄으로 인한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靑이 모든 것 시키는 시스템 아냐" '청와대 컨트롤타워' 부정?
그러면서 방역 시스템 관련해 청와대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수석은 "지금 방역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것을 청와대가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이 다 청와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청와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부처와의 종합적인 의견 조율을 거치고 있다는 취지지만, 방역을 최종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역할론에서 한발 빼는 듯한 뉘앙스로, 논란이 예상된다.
"기모란 역할? 각 부처 보고 '전달'"...경질 요구엔 선 그어
인선 때부터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역할론에 대해서 박 수석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대본, 질병청 등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이란 거다.
그러나 이는 4월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며 청와대가 설명했던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방역 정책 및 방역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기획관실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역기획관 신설과 기 기획관 임명에 의미를 부여했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기 방역관 경질 요구에 대해 박 수석은 "아프게 듣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文대통령 방일 조건? 양국 국민에 희망 주는 실질 성과 있어야"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회담 시간이나 형식, 의전은 본질이 아니다"며 "15분 회담을 해도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1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그것이 무슨 중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는 일본 언론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부가 엄중 항의하고 사실이 아님을 밝힌 적이 있다"며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데, 특히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그러한 보도 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일본이 실질적 성과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가지 않는 게 어떤가'라는 물음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정만으로 일할 수는 없다"며 "국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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