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혜택도 함께 누려야"
"선별 지급하면 누구는 세금 안 내는 역차별 발생"
"현재 재정·세수 상황상 보편 지급 충분히 가능"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근거를 설명하며 "80% 지급을 주장한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기존 문법만을 고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1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재정·세수 상황상 보편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①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 원을 없애고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1인당 2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관해 "내수 진작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제도"라며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②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3조6,000억 원 늘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빠른 수준이기 때문에 세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③'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동의한다며, "그래서 2조~4조 원 정도 추경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원 시기에 관해 백 의원은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마감된 이후인 9월 또는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선별 지급하면 '납세 역차별' 문제 발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상위 20%는 소득이 줄지 않았다"며 "하위 계층에 가야 할 돈을 줄여서 상위 20%에 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나라의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기존 문법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납세 적용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국면에서 모두가 고통을 겪었고 납세의 의무도 이행했기 때문에 혜택이나 권리 역시 모두가 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를 추리는데 드는 행정비용,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본다"며 "현재 세수 상황을 봤을 때 국가 부채를 더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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