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반발로 추경안 처리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선별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보편 지급으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정부와 야당이 보편 지급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지도부가 이날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를 번복하긴 했지만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며 지도부가 당정 합의를 뒤엎고 보편 지급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33조 원 규모 추경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안의 골자는 ①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10조7,000억 원) ②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희망회복자금(3조9,000억 원) ③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1,000억 원) 등이다. 이중 민주당은 ①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② 또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높여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4단계)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효성 논란이 큰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2조 원 규모 국채 상환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현재 정부안은 31조5,000억 원)를 높여 잡으면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추경 총액(33조 원)을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 안팎에서는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해 추가 재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국면이 마무리될 10월 정도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반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이들에게 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또한 지난달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웃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선별 지급이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래도 재원이 남으면 재난지원금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논의는 '후순위'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해오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며 당정에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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